검색결과

약자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

김상훈법무법인(유한) 바른 변호사 필자가 유책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. 　첫째,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 아래서 파탄주의를 취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7.01 10:08
[논쟁]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?

논쟁의 초점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“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”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. 하지만

중앙일보

2015.07.01 00:03
나쁜 사랑의 끝

일러스트 김옥 “인간이 왜 나쁜 사랑에 그렇게 매혹되는 줄 알아? 절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.”카슨 매컬러스의 이 말이 떠오른 밤, 그의 『슬픈 카페의 노래』를 한 번 더 읽었다

중앙선데이

2015.05.23 14:09
사람들은 왜 불륜에 빠질까

“인간이 왜 나쁜 사랑에 그렇게 매혹되는 줄 알아? 절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지.” 카슨 매컬러스의 이 말이 떠오른 밤, 그의 『슬픈 카페의 노래』를 한 번 더 읽었다. 180cm가

중앙일보

2015.05.23 11:18
[사랑방] ㈔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外

◆㈔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(공동대표 송자·최병렬·권도엽)은 28일 백신원 한경대 교수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. ◆단국대(총장 장호성)는 28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공연

중앙일보

2015.04.29 00:18
간통죄 폐지, 그래서?

[여성중앙] 간통죄 폐지, 그래서? 2월 26일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 62년 만이다.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“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·자유를 침해한다”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4.28 00:05
문학으로 읽는 경제원리 - [사랑손님과 어머니]의 ‘SWOT 분석’

[이코노미스트] 강점 살리고 약점은 보완 … 기회는 잡고 위협은 회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. “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3.30 00:01
[단독] 간통죄 폐지 1개월…“수요일 콘돔 매출 55% 늘어”

[사진 중앙포토 DB]　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1개월간 편의점의 콘돔 매출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

중앙일보

2015.03.26 14:23
황교안 “기업 살리는 수사지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 아니다”

황교안(58)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“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”며 “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중앙일보

2015.03.20 00:45
[시선 2035]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… 좀 불안해진 사랑과 결혼

류정화JTBC 국제부 기자 간통죄 폐지 소식을 들으며 떠오른 친구가 있다. 그 친구는 아빠의 간통 현장을 습격했던 경험담을 내게 털어놓았었다.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

중앙일보

2015.03.20 00:05
[디지털 Talk Talk] 키프로스서 온 불륜 메시지

심서현디지털콘텐트부문 기자간통죄 위헌 판정에 수혜를 본 업종은 무엇일까요? ‘콘돔회사다’ ‘아웃도어 의류 업체다’ 등 농담 같은 얘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웃은 이는 따로 있습니다

중앙일보

2015.03.20 00:01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법은 최소한의 도덕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나이 지긋한 교수, 사업가, 교장 선생님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화제에 올랐다. 성도덕이 땅에 떨어질 거다, 법조인들이 전통 윤리를 무시하

중앙일보

2015.03.17 00:03
[뉴스클립]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(性) 풍속 변천사

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. 시위 여성들은 ‘성매매 특별법 폐지’ ‘공창제 실시’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.

중앙일보

2015.03.12 00:02
[우리말 바루기] 바람을 '피는' 걸까, '피우는' 걸까?

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위헌 판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. 헌재의 결정 직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

중앙일보

2015.03.10 00:02
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… 국회가 ‘정치 사법화’ 조장

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.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. [중앙포토] 관련기

중앙선데이

2015.03.07 23:57
[Saturday] 간통죄 폐지로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서

혼인서약 시대에서 혼인계약 시대로-. 　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고 형벌도 받지 않는다. 죄와 벌의 주홍글씨는 사라졌다.

중앙일보

2015.03.07 00:44
[김형경의 남자를 위하여] 남자의 성에 포함된 의미들

김형경소설가 간통죄 위헌 판정이 나면서 사회 한편이 시끄럽다. 남녀 모두에게 성(性)이 생물학적 신체 행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. 성 의식이 인간의 심리적 실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

중앙일보

2015.03.07 00:02
[노트북을 열며] 의원님들, '입법학' 공부 좀 합시다

조강수사회부문 부장 “신에게는 아직 1년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.” (언론사 기자) 　“직무 관련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하다 적발되면 양측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
중앙일보

2015.03.06 00:03
'전국 첫 재심 청구'… 무죄 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 삭제

'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' [사진 = 중앙 포토] 간통죄 ‘전국 첫 재심 청구’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. 위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3.04 17:17
대구서 간통죄 '전국 첫 재심 청구'… 30대男 무죄받을까?

'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' [사진 = 중앙 포토] 간통죄 ‘전국 첫 재심 청구’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. 위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3.04 16:54
간통죄 '전국 첫 재심 청구'… 대구 30대男, 무죄받을까?

'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' [사진 = 중앙 포토] 간통죄 ‘전국 첫 재심 청구’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. 위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3.04 15:44
대구서 간통죄 '전국 첫 재심 청구'… 30대 男과 유부녀의 운명은?

'간통죄 전국 첫 재심 청구' [사진 = 중앙 포토] 간통죄 ‘전국 첫 재심 청구’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. 위

온라인 중앙일보

2015.03.04 15:43
[분수대] 통금 시대에나 어울리는 간통죄를 …

엄을순문화미래이프 대표 언제던가, 가슴 뛰는 사랑을 했던 때가. 1974년, 하얀 목련이 교정에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그를 처음 만났다.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만나서

중앙일보

2015.03.03 00:04
[권석천의 시시각각] '간통죄 위헌'이 씁쓸한 이유

권석천사회2부장 나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. 몇 년 전 한 변호사에게서 ‘간통 현행범 체포’ 현장의 적나라함에 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. 신고자·경찰관과 함께 현장(모텔 방)을

중앙일보

2015.03.02 00:01